네 가지 위기

6. 인구 압력(Age), 네 가지 위기를 가속화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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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동이 제도의 위기를 가속화하다
80억 명의 세계 인구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인구가 감소하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에 살고, 다른 그룹은 엄청난 숫자의 젊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에 산다. 주로 부유한 국가에 노인 인구가 많고 출산율은 감소한다. 반대로 가난한 국가는 젊은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출산율이 높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자원과 수요의 불일치다. 게다가 이런 식의 인구 변동은 다른 전 지구적 위기를 증폭시킨다. 전통적인 사회 시스템이 인구 압력이 가하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정당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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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격차와 부의 위기
인구가 고령화 되는 선진국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통계는 노인부양율(근로 연령 (16-64세)에 비해 경제적인 활동이 없는 (65세 이상) 연령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다. 노인부양율 100퍼센트는 노동인구의 100퍼센트가 65세 이상 인구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에 대부분의 선진국의 노인부양율은 25퍼센트 이하였다. 2035년경에는 35퍼센트를 넘어설 것이고 일본의 경우 50퍼센트 이상에 도달할 것이다.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재앙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 중이고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년기가 인생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난다. 과거의 기준에 맞게 설계된 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 저축과 사회보장시스템이 노인 인구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다수 노인이 빈곤층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편, 젊은 인구는 증가한 연금, 복지, 의료비용으로 인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않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나이든 가족을 부양해야한다. 게다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은 줄어든다. 그러나 부유층은 은퇴 준비가 탄탄하고, 건실한 투자 포트폴리오와 부동산 자산으로 노후 대비에 문제가 없다. 

 

부유층은 사회 지도계층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이 직면한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노인부양율의 증가는 중산층의 공동화를 야기하고 계속 악화를 거듭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젊은 인구가 인구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교육과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영아사망률이 급격이 감소한 결과 젊은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경제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재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 압박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원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연령 격차와 제도의 붕괴
아프리카의 젊은 개도국은 20세기 중산층 성장의 디딤돌인 노동 차익거래의 수혜를 입지 못하게 됐다. 과거 선진국은 노동력인 저렴한 개도국에 공장을 차렸고 개도국의 젊은 인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개도국이 중산층 계급을 형성할 통로가 막혔다. 기술뿐 아니라 나이도 제도와 인프라, 사회 규범의 붕괴를 가져오는 강력한 요인이다. 극심한 빈곤과 영아사망률 감소로 급격히 증가한 개도국의 젊은 인구를 위한 교육 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비용 압박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개도국의 젊은 인구는 그들의 수용하기에 역부족인 도시에 몰려들고 그 결과 실업난,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불안, 고학력 인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인구가 늙어가는 선진국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사회 제도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자동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 현존하는 직업의 20~40 퍼센트가 향후 15년 후 자동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실업자들은 노인들과 사회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실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을 압박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나이든 국가는 증가하는 은퇴자들의 의료비를 감당하느라 벅차다.

2부: 위기를 정복하다

7. 전략: 경제 성장을 다시 생각하다 – 지역 경제가 우선

지난 몇 십 년 간 세계화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는 매우 명확해보였다.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왔다. 그러나 과거 십년동안 세계화 물결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세계화는 더 이상 믿을만한 경제발전의 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포퓰리스트 정부들은 다국적 기업이 국외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노동 차익거래도 과거만큼 중요한 부의 축적수단이 아니다. 세계화의 감소 추세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바로 지금 필요한 전략이 지역 경제 우선 전략이다. 

모든 사람이 세계화의 혜택을 입는 것 같아 보이던 시절에도 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상품 가격이 낮아지고, 전 세계 중산층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했지만 기업 활동의 세계화로 지역 주민은 일자리를 잃고 기업 수익은 증가한 반면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은 정체됐다. 그 밖에도 GDP 수치에 가려진 세계화의 명암은 환경파괴, 직업 안정성 저하, 일부 지역의 삶의 질 하락 등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화 덕분에 기업이 얻은 수익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계화 이전 시대에는 기업 그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성공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생성된 자본은 지역 내에서 순환됐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할 지역공동체가 없는 기업들은 조세혜택과 유인책이 존재하는 지역에만 관심을 돌린다. 다국적 기업은 지역사회와 성장의 열매를 나누지 않는 것은 물론ADAPT를 가중시키는 데에만 일조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 경제를 우선하는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인간의 욕구는 지역 단위에서 가장 잘 발견되고 관리된다. 도시, 타운, 마을이 사회 발전과 경제적 성공이 가장 잘 체감되는 곳이다. 우리는 기업이 지역 생태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지역사회가 번창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경제 우선 모델:l 아르메니아 프로젝트

아르메니아 태생 자선 사업가이자 기업가, 투자 은행가 루벤 바르다냔Ruben Vardanyan은 아르메니아 전역에 공동스폰서들과 함께 지역 경제 기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역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발전적 가치를 추구해 사회, 경제 발전과 교육, 리더십, 인도주의 가치를 도모하는 것이다. 바르다냔의 지역 경제 우선 모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타테브 재건Tatev Revival이라는 프로젝트는 중세시대 남부 아르메니아의 종교,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던 타테브Tatev 수도원 부흥 프로젝트다. 타테브의 대부분 지역은 망가지고 몇 백 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수도원 재건을 통해 수도원이 지역사회에서 맡은 기증이 되살아나고 지역이 활기를 되찾았다. 사회학자와 연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어린이 합창단이 명성을 얻었으며 학교가 늘어났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 현대화와 번영과는 동떨어지고 기억에서 잊힌 도시였던 타테브는 경제적으로 좋은 입지를 갖춘 도시가 됐다. 타테브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인 트램 건설로 도시에서 차로 한 시간이 걸리던 길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트램 덕분에 12분의 즐거운 소풍길이 됐다. 지역의 기반 시설과 전통적 가치를 두 핵심 축으로 하는 바르다냔 식의 지역경제 우선 프로젝트는 대 성공이었다.   

-선진국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38년 전 더럼에는 호텔이 하나, 술집 하나, 텅 빈 도심, 담배 공장 창고가 있는 황폐한 도시였다. 한때는 번창하는 흑인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도시는 황폐화됐다. 더럼의 재건을 위해 기업가, 정치인, 대학 부총장이 머리를 맞대어 아르메니아의 타테브 재건 프로젝트와 흡사한 도시 부흥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더럼 프로젝트는 타테브 프로젝트처럼 담배 공장 부지와 더럼 불스(마이너리그 야구팀)을 핵심 축으로 도시를 재건해 나갔다. 세 명의 프로젝트 주도자들은 이 지역을 탈바꿈시키면 죽었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확신했다. 복합 문화시설로 변모한 담배 공장은 더럼을 바꿔 놓았다. 레스토랑과 기업가, 도시 개발자, 젊은 직장인들이 모여들었다. 더럼은 포용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가 됐다.